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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58. 6. 16. 선고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4291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48민,292]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선고일	1958.06.1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2. 광주고법 1959. 9. 28. 선고 4291민공631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09]

4291민공631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09] 【판시사항】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당시의 본건 선박시가가 금 1,500,000환 상당이었다 할지라도 대금 490,000환에 매매계약을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당심에서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피고 1은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 소외 1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고 기 즉후 원고 본인도 동 매매를 승인한 사실까지 있다 석명하고 피고 2는 본건 선박을 상 피고 1로부터 정당히 매수소지하고 있는 바 설령 본건 선박이 원고의 소유라 할지라도 피고는 선의무과실하고 평온차공연하게 본건 선박을 취득한 후 약 40만환의

선고일	1959.09.28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3. 대구고법 1960. 8. 18. 선고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4293민공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6]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91.8.23.

위자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우 재산손해중 치료비 500환을 제외한 금 38,100의 배상 및 위자료 40만환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청구에 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그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주장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단기 4291.8.23.

선고일	1960.08.18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4.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60민공371, 3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여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0호의 2(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원피고간에 거래 당시의 싯가는 6,924,000환에 불과한 것이 분명한 바 이것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증금을 18,317,642환으로 빌린다는것 또는 임대차 기한 26개월의 총임료를 계산하면 14,500,000환으로서 보증금이 총임료보다

많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갑 제43호증(피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4291형공2194 판결서)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이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로서 그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선고일	1962.08.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나.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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